의대증원 찬반 토론 대통령실 vs 서울의대 교수

의대증원과 관련하여 대통령실과 서울의대 교수측에서 처음으로 공개 토론회를 벌였습니다. 토론 내용을 요약 정리해보고 그동안 있었던 의대 증원 이슈에 대해 간략히 요약해보겠습니다.

의대증원 찬반 토론

 

24년 10월 10일 의대 증원 문제로 인해 발생한 의료 공백문제를 해소하고자 정부와 의사단체가 참석한 첫 공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찬반 토론을 벌였는데요. 기존입장을 반복했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에 관심과 이목이 쏠렸습니다.

주요 요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대 증원 찬성: 대통령실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왜 2000명의 의사를 더 뽑아야 하는지 설명하며, 기존 연구의 비현실적인 가정들을 수정한 결과 의사 부족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존 연구에서 의사가 90세까지 같은 생산성을 유지하고, 매년 265일을 근무한다고 가정한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현실에 맞게 수정해보니, 2035년에는 의사 부족이 1만 명이 아니라 그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숫자일 뿐, 사실은 최소 4000명 이상의 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여러 요인들이 의사 부족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첫째, 의사들이 고령화되고 있어 2029년 이후부터는 70세 미만의 활동 의사가 거의 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둘째, 전공이 세분화되면서 전문의 1인당 담당할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 셋째, 비필수 의료 분야(예: 피부 미용)로 의사들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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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반대: 서울의대 교수진

강희경 서울대 의대 비상대책 위원장은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의사 수를 늘리기보다는 불필요한 병원 이용을 줄이고, 건강 수명을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병원 이용이 줄어들면 긴 대기 시간과 짧은 진료 시간 문제(‘3분 진료’)도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며, 의사 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진료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OECD 자료를 보면 의사 수와 환자가 상담을 충분히 받는 시간은 크게 관련이 없으며, 많은 환자들이 실제로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는다고 느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소아과 전문의 수는 이미 늘어났지만, 인구는 줄었기 때문에 소아과 관련 문제는 심각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응급실의 문제도 신경외과 의사가 많지만 전공을 살리지 않고 있어서 생긴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들이 본래의 진료를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과 사망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좋기 때문에 의사 수가 적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료비도 더 많이 들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이미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므로 의사 수를 반드시 더 늘릴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를 더 늘리는 것보다 필요한 곳에 제대로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며, 1차 의료(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강화해 환자 중심의 의료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필수 의료 분야 지원과 소송 문제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의료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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