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증원 반대 이유 3가지 압축 요약

최근 윤석열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을 증원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단체를 비롯한 각개 의사들은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밥그릇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사 실질적인 수입이 줄어들 것이 걱정되어 반대한다고 보는 것이 중론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오늘은 과연 의사들이 의사 수 증원에 반대하는 핵심 이유 3가지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입학정원 증원 내용 요약

보건복지부에서는 2월 6일에 의사인력 확대 방안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요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10차례의 지역 간담회를 통해 필수의료 위기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2035년까지 의료 취약지역의 의사 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맞추고,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를 고려해 총 1만 명의 의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라,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증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2031년부터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배출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의사 인력 수급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고, 증원된 입학정원은 비수도권 의과대학 중심으로 배정하며, 각 대학에는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60% 이상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최종적인 대학별 입학정원은 교육부의 정원 배정 절차를 거쳐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표 이후 의료계는 거센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도 면밀히 살펴보고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 증원 반대 이유

아래부터는 의사들이 의사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 3가지에 대해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의료교육 부실화

의료 교육 분야에서는 갑자기 학생 수를 많이 늘리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의학 교육이 단순히 교실에서 책을 보고 공부하는 것만이 아니라, 직접 환자를 다루는 임상 교육이나 실습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의대생들이 해부학 실습을 할 때 사용하는 시체(카데바)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학생 수를 2000명이나 늘린다면, 필요한 교육 시설이나 장비가 충분히 준비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한 전공의는 이미 학생 한 명당 시체를 공유하는 비율이 높고, 현미경도 부족한 상황에서 학생 수를 50%나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한 순간의 급진적인 증원이 아닌 순차적 증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진료비 증가로 의료 체계 붕괴 우려

의료계는 현재 의사 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의대 입학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38.6%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매년 새로운 의사는 계속 나오지만, 은퇴하는 의사는 별로 없어 인력이 오히려 넘치는 상황 때문입니다.

의료계는 또한 의사 수가 갑자기 많아지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합니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의사 수의 증가가 진료비 증가로 이어지며, 이로 인해 의료 수요 증가와 건강보험 등의 재정 체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07년 건강보험공단의 연구에 따르면, 인구 1000명 당 의사 1명이 증가할 때 의료비는 22%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우 소장은 의료정책연구소의 최근 10년간의 통계를 바탕으로 한 추산에 따르면, 의대 정원이 2000명 증가하면 2040년에는 국민 한 명당 매월 6만 원의 추가 의료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한번 증가한 인력을 줄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의료계는 이러한 상황이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져 결국 의료민영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활동 의사 수는 OECD 평균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2017년 기준, 한국은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2.3명으로, OECD 평균인 3.5명보다 낮습니다.

3. 지방의료 활성화 실효성 의문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주된 이유로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의 강화를 들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우 소장은 최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MRI, CT 등 고가 진단검사를 주로 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수익성을 좋게 만들었으나, 일반 개원의들은 이러한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확장과 분원 설립이 활발해진 반면, 의원이나 종합병원 수준의 지역 의료 서비스 기반은 오히려 약화되었다고 우 소장은 설명합니다.

그는 대학병원이 전공의 부족 문제를 의대 정원 확대로 해결하려 하지만, 실제로 전문의 과정을 마친 의사들이 대학병원을 떠난 후에도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합니다. 우 소장은 일본의 경우 대학병원의 병상을 줄이고 지역병원의 병상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은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리해 보면, 결국 지방의료 개선의 목적보다 대학병원의 인력충원을 하고자 의대 증원을 하고 있다는 논리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인력을 늘리려는 논리를 반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