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을 시작한지 약 두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사측은 강대강 대립으로 해결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총선이후에도 변함이 없는데요. 현재 4월 말 기준 정부와 의사들의 주장하는 의견들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전공의 의견
전공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를 통해 2월 20일에 성명서를 발표한 뒤 동일한 사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공의 의견
아래는 대전협에서 발췌한 전공의 성명서입니다. 참고하세
정부는 2월 초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 제도 개편, 비급여 항목 혼합 진료 금지, 진료 면허 및 개원 면허 도입, 인턴 수련 기간 연장, 미용 시장 개방 등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들로 가득합니다. 대한민국 의료 체계 근간을 흔들 중차대한 정책이지만 19쪽에 불과한 보건복지부의 문서에는 피상적인 단어만 나열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정부는 2,000명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숫자를 발표했습니다. 과학적 근거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근거 자료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정부가 인용한 자료의 저자인 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 역시 문제가 많은 의료 시스템을 고친 후 의대 증원 규모를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고, 전일 전국 의과대학 학장단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무리한 증원 규모를 제출하였던 점을 시인한 바 있습니다. 본 회는 합리적인 의사 수 추계를 위하여 과학적인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지만, 정부는 정치적 표심을 위해 급진적인 의대정원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지금도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은 해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한들 저수가와 의료 소송 등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의대 증원은 필수 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국민들의 의료비 증가로 돌아올 것입니다.
전공의들이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최저 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음에도 이제껏 정부는 이를 외면했습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 대한민국 의료가 마비된다고 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작금의 병원 구조는 과연 바람직한가요. 이를 지금까지 방조했던 정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건가요.
정부는 15,000명의 전공의들의 연락처를 사찰한 사실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직서 수리 금지,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등 초법적인 행정 명령을 남발하며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공의들은 더 이상 정부의 횡포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씩 사직을 결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의사뿐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이와 같은 초법적, 비민주적 조치가 취해져서는 안됩니다.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대전협 비대위 성명서 240220]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고 비민주적인 탄압을 중단하십시오.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고 비민주적인 탄압을 중단하십시오. 정부는 2월 초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 제도 개편, 비급여
youngmd.org
요구사항 7가지
전공의분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7가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증원과 감원을 같이 논하라.
•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을 확대하라.
• 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 주 80시간에 달하는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라.
• 전공의를 겁박하는 부당한 명령들을 전면 철회하고 전공의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라
•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을 전면 폐지하여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 노동 금지 조항을 준수하라.
정부 의견
정부에서는 총선패배 이후에도 의대 증원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기존과 동일하게 변함없이 추진 중입니다. 계획대로 2천명을 증원해나갈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증원 숫자를 줄여야하는 과학적 데이터를 제시한다면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마치며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두 개의 집단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의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만 불행하게 될것입니다. 각자도생하고 있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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