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폐차 지원금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운행 시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할 정도로 간편하니 본인이 노후 경유차라면 반드시 지원금을 받고 차량을 교체하시길 바랍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받을 수 있는 대상과 금액에 대해 설명드리고 폐차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겠습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조기 폐차 지원금이란?
- 조기 폐차 지원금 대상자는?
- 조기 폐차 지원금액은?
-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은?
조기 폐차 지원금이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제도'에 따른 조기 폐차 지원금이라고 합니다. 경유차는 한 때 환경오염을 줄이는 차로 인식되기도 하였지만 현재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답은 앞서 말한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반복되는 지독한 미세먼지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세먼지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게 있지만, 중국을 이래라저래라 할 수없으니, 중국은 내버려 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자는 뜻으로 '조기 폐차 지원제도'와 같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 대상자는?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노후 경유차'입니다. 물론 모든 노후 경유차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래 6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도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
-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상 '정상가동'이 있는 자동차
-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인 차
조기 폐차 지원금액은?
조기 폐차 지원금액은 차량의 종류와 cc에 따라 최고 상한액이 정해집니다. 다른 지원금과 달리 특이한 점은 폐차 지원금을 일시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초 폐차 시 특정 비율만큼 지원금을 지급하고, 신차 구매 시에 나머지 비율만큼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구매하는 신차를 체크하여 또다시 경유차를 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지요.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친환경차에 가까울수록 더 많은 지원금이 지원된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3.5톤 미만 차량 중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폐차지원금 상한액이 600만 원으로 상향되는데요. 상한액이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 소상공인
각 조건별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은?
조기 폐차 신청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온라인으로도 폐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mecar라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해 조기폐차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된 뒤 업무 처리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면 자동차 소유자가 조기폐차를 신청하고 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서를 검토하고 지원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하게 되지요. 이후 소유자가 점검업체로부터 '정상가동' 판정 시에는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 보조금 지급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보조금을 수령하고 차량 구매 시 추가 보조금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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